2016. 11. 07(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08. 22. 발 의 자 : 윤 영 숙 의원
의안 번호	172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 재원의 안정적 적립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 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청사에 대하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열악한 시 재정상 일시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청사건립 기금으로 적립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익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10.30 조례 제1408호로 제정된후 1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33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 현 시청사는 1970년 건립되어 46년이 지났고, 이리역 폭발사고와 연약한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뒤틀림 현상등 시청사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되어 그간 5회(1999, 2005~2007, 2009, 2013, 2015)의 대수선을 거쳐 C등급으로 상향은 되었으나, 안전상 문제와 청사 협소로 인한 사무실 근무환경 등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 판단되며

□ 앞으로 시장은 매년 순세계 잉여금중 일부를 청사건립 기금으로 적립토록 관련 조항 개정은 필요 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매회계년도 마다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을 타 사업비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매년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함은 청사건립에 일시에 많은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할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관련 조항의 신설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다.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와 관련에 대하여

□ 참고자료로 예산추계는 첨부되지 않았으나, 매년 순세계 잉여금의 3%적립 의무화시 매년 13억~15억 정도 적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2015년을 기준 : 순세계 잉여금(430억). 3% 적립시(12억9천만원) 기금으로 적립 가능

이상으로 익산시 정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